운전면허 구제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구제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신청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