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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이 의료인경우, 집에서 시술 받는 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의 면허가 있는자에게 가족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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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의 비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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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중 옆가게 벽면을 훼손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사를 하면서 상대방 업소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공사의 주관하는 당사자가 이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 질문자 지인 분께서는 실제 과실이 있는 시공업자측에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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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그런데에서 게임 계정 판매하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 등을 거래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임 사의 운영 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사로 부터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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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아령으로 때리려는 시늉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아령의 실제 크기 등을 확인하여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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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무면허로 운전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추가 증거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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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새벽에 미성년자 왔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 행위에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추후에라도 검사 후 조치를 취한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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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로 칼을 들고 견주를 공격하고 있을때 견주의 반려견이 칼을 든 사람을 물어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칼을 들고 살인의 고의로 달려드는 상대로 한 행위로 반려견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방어의사,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위의 질의에 간단하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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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직접 하지는 않고 대개의 경우 보호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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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직원 흡연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어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적발하여 위생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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