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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차량을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phev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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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문짝을 모두 떼어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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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시안컵 중계는 왜 공중파에서 중계를 안 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계권 관련 대회 주관사와 특정 채널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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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업종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개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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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12시까지 알바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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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를 달리는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며 차 앞을 가로막을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험운전 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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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것도 뇌물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뇌물은 단순히 현금이나 금품, 재물의 전달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흥, 주대, 기타 일체의 접대 등의 행위 역시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뇌물로 인정됩니다. 골프 비용을 대신 내준 것 역시 모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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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의 번역 결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번역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번역자의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원저작권자 (원어)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임의로 번역하여 상업적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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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로 세차하는 사람을 봤는대요. 이런 행동이 위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0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바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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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에 정본이 발송 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으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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