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 당시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상 과실죄인 제364조는 진정신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과실의 경우 신분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범죄 목적의 입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문이나 항의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기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차관련 이동 시킨 경우라면 절도나 기타 부정사용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폐업이 된 경우라면 해당 강의료에 대한 선결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돌려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기록 등이 있는 경우라면 면허나 허가 , 취업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