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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응급실에서의 미성년자 퇴원시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다른 아버지 되는 자나 직계존속, 혈족 등 보호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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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사과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함께 배경사실을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과의 의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 등의 경우 사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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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공개사이버상담을 받으면, 상담받은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맞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 유지가 될 사안으로 법률구조법인이 법률 구조 공단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정보나 소송 등의 내용 등이 누설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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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은행에있는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채무가 부담되는 경우 즉 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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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의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동선수의 사진을 영리적 목적이 없이 개인의 SNS에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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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10년이 다되어가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장만을 위하여 새로 소를 제기 하기 보다는 다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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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서에 자필이 아닌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 완전히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자로 사문서 위조의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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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서 파손, 누구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개인 계좌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표이사와 직접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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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 다수지분일때 일부 동의안할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2명 이상이 되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며, 위 분할 협의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모두가 협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처리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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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려운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권자인 부모님이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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