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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 전원심의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 / 민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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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수시로 누르는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나 항의 하는 과정에서 모욕죄나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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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머리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실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 등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실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확인과 이븡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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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대마초 대마초 넣은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르고 섭취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의 없이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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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 등으로 보기에는 해당 사안의 횡령 규모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한 횡령 등에 단순히 음식을 해먹거나 반찬 정도를 만들어가져간 경우라고 보면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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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보면 연말정산 신청 않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국 연말정산을 안하면 소득공제 · 가 적게 적용된 채로 1년간의 세금이 정산 되는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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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현명한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의 지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소득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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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 분실하면 식당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발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공고를 해놓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별도로 맡겨두었을 때만 분실 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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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상 사고 났을 때 찾아오는 렉카도 도로를 무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 등을 수송하거나 긴급한 구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설 렉카차의 난폭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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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고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되,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실익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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