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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거래 중 일방적 거래 파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 법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범죄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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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택배가 5개월 지난 지금도 배송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대행 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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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계약서 상 액면가 합계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액면가로 기재한 경우라면 시장가격과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의 실질가액(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차이가 있는 점에서 전자가 맞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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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료 하려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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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세척기로 골목도로가 집앞 이라면 세차를 하여도 된다 .법률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란말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물을 100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세차 시설 등을 말하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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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으로도 법적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단순 장난으로 전혀 고의 없이 해당 말을 한 것은 처벌이 되지 않으나 진지한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얻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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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진정인에게 환불 받았는데 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피해를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 취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안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에 따른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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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살인과 과실 살인의 형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경우에만 살인죄로 처벌 되고 과실로 살인의 결과를 낸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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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감 증명서의 경우에는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 이용하여 발급 받는 방법 및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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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류 등에 감가 상각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하면 유사한 중고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 그러한 가격이 없다면 신상품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감액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을 하여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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