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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제70조의2제1항제2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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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걸기위해서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정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제3채무자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초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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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아 적발되면 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닌 성년임이 확신할 정도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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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압류 공시문 부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공시문은 압류의 집행 후 압류를 알리는 것으로 압류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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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와 절도죄는 각각 최대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700백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손괴는 고의로 손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할 뿐, 별도로 손괴죄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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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작년에 비하여 작년의 과세기간 동안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 공제 항목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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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출금 연체시에 강제집행은 언제 개시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경락의 시점을 대략적으로 나마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은 법적 절차의 소요 기간은 예상되나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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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각서의 공증시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공정 증서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공증과 상관없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어 이혼시점(이혼의 호적신고 시)부터 3년이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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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를 가진 장애인한테 폭행을 당한다며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하여 처벌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고의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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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주차 한칸 견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관리주체의 관리 의사 등에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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