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이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또는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인 바, 이러한 행정 처분이어야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구체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담장에 대해서 경계 등을 분명히 확인하여 경계를 넘은 경우라면 철거 청구 등이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좀 더 확인 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파산 등 청산을 한 경우라면 영업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수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진흥사업법 위반으로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이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와 소액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추후 양육비 관련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의 집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65조),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6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수형에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행 이후에 비자의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은 어려우며, 사전에 해당 국에서 혼인을 입증하여 영사관에서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뇌물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뇌물공여죄에 일반인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