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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적관련 재혼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 가정에 전혼에 따른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친자관계는 발생하지는 않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로 기록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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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 주머니에서 빠져서 길에 떨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로 경찰에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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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부족으로 월급혹은 통장이 압류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의 반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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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회수 사기관련하여 사기죄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현재까지는 매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보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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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끝났습니다! 면책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를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3조 참조).보다 신속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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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만들어 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어가거나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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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통장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하고 특정하여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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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체류기간을 어기게 되면 그 즉시 불법체류자가 되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벌금을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체류국가의 여권법,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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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갖고 지급명령의 신청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의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상대방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증거 (연락, 메신저 내용 등) 등을 제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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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예술로 인정받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래피티에 대한 정의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손괴행위인지, 예술 행위로 볼 것인지는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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