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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률할때 집행권원(판결문) 임차권등기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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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 없이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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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통장을 압류할 생각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계좌를 특정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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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심에서 진료기록감정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즉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판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 등을 말씀 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판사님의 말씀대로 미리 그러한 신청을 했을때 결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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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걸때도 셀프로 전자민원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집행권원 (판결문) 등 정확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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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집행을 할 만한 집행권원이 되는 위의 서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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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서를 통해 재산을 알게되면 압류를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명시한 재산에 대해서 다른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신청 후 경매, 배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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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걸었어도 입주 순위가 먼저 가져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 배당 순위를 말씀 주시는 것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우선 순위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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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통화했던거 기지국가서 내용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화내용은 녹취되거나 기록 되지는 않습니다. 통화 기록 은 본인 기록을 조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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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상품 입국할때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산항에 한하여 작년 12월까지 해외 출국 시 국내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아직 다른 공항까지는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서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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