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연락 그 내용에 별다른 내용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기타 확인 등이 필요해보이며, 상대방에게 대여하기 전에 이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피해입힌 액, 편취액수, 기타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지 국가가 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판사님은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중한 형벌 또는 경한 처벌 등, 심지어 무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인 경우에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입금 유도 하여 추가 입금을 하도록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기타 채권 사항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등기가 되어 있는 임대차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형사 처벌이 아닌 사용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