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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취한 승객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몰래 일당에게 돈을받고 전달후 대포폰으로 활용될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일단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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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 아니라 전치 3주 이상의 경우에는 이를 상해로 보고 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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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재직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각 진행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거나,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로 개별로 정산 및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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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마음대로 버리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폐기하시기는 추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1달여의 계도 기간을 두고 찾아 가지 않는 경우 폐기할 것을 안내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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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 후,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자동으로 청구한 채권 등을 변제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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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가 중복예약을 받아 숙박을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호텔측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점에서 환불 및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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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중개보조인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이 전혀 그 사실을 알지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전에 공인중개인으로서 충분히 매물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법상 징계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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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원 차량기사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기사 분을 교체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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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같은 피해자 인데요 임대인 주소요구시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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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확인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뿐이지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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