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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법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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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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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를 주먹으로 쳐서 넘어져 다쳤는데 감옥에 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고,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징역형을 단정할 수는 없어 합의가 급선무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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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해외 체류후 국내로 들어 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의 위반자로 국내 입국시 입국 거절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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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한지 얼마나 지나야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에 따른 절도의 검거 여부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CCTV를 통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고 하여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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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일반콘센트에 충전중인 전기차는 절도 범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재물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충전한 차주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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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제각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업회계상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기간요건은 없으며, 매출채권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대손처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세무상으로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 대손처리를 하게 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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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고 신청하면 채무자는 무조건 재산을 공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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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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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작장을 운영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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