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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제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는데 와이프명의로 변경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내 분의 명의로 변경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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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학교폭력 신고를 당해습니다 아이는 쌍방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사과및 재발방지 진행비까지 요구하는데 돈을 줘야되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판단하기 어렵고 (일방의 사정만을 파악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 cctv 화면 등을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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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회 이상 변제안에 대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점에서 성실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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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중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회생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다른 추가 대출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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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작성자가 동일인 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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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엄보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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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공소장 부본은 언제 도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소 시점으로부터 대략 1~2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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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방이 상해의 수준으로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전 승낙 등은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사전에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상해 수준의 부상의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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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에 용병으로 사설 무장 단체나 군사 단체에 소속되어 참전을 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적대국에 이적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이적죄 등이나 여권법 (여행 금지 국가 등)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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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보았을때 음주상태에서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행위에 대해서 쉽게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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