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장과 약속후 환불하러갔는데 신고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배경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문자를 보내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실제 허위 사실로 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5.3000
- 압류된차량을운전은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압류는 처분이 금지되고 명의이전 등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운행 자체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압류 후 강제경매가 될 것으로 운행에 일정한 제한이 지체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900
- 미성년자 전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저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받아갔는데 고소절차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는 질문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05.2900
- 택배가 도착한 뒤 4시간 텀 사이에 도난당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한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확률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면 조만간 검거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액절도라면 벌금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질문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경찰관이 합의의사를 묻는 경우 의사가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연락처 전달을 해주실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 알리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5.2900
- 그것이 알고싶다 보는데 가해자한테 너무 화가나요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피해자가 지체장애3급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지체 장애 등급은 크게 1등급과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지고 3등급은 장애정도에 대해서 1, 2 등급에 비하여 낮은 경우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3등급으로 판정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900
- 사망자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ᆢ갚지않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데, 상속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었던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3년여가 지난 시점이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장을 살펴보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2900
- 개인사업자의 가계지출은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나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2900
- 오늘 사전투표날이라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처벌대상이라던데 어떤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투표를 하시고 외부에서 사진촬영하시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900
- 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환불하고 영수증 받았는데 계좌에 돈이 안들어왔네요 카드결제는 들어오는데좀 걸린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편의점은바로바로 들어오던데요 원래이러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지체없이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결제 처리가 된 경우 2영업일에서 3영업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기다려 보시고, 카드사 확인을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5.295.01명 평가00
- 전동킥보드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연습면허는 동승자가 타는 일정한 요건하에 주행이 가능한 면허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동킥보드를 연습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법률 / 형사25.05.28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