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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차가 불시검문를 했을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시검문에 있어서 정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거부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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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에 기하여 체포, 구속 등의 강제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임의수사는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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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음악 저장할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소장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복제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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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몰래 제 휴대폰을 열어봤다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바로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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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경합으로 공탁 진행 시 공탁비용을 직원에서 귀속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인 회사가 압류로 인하여 공탁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점에서 이를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하는 것이나 동의로 합의를 하여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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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게 가격을 이야기하며 최저가를 강조하면 영업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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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중고거래 환불을 요구하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계약의 효력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구하는 원인을 기재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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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줬는데 집세를 안내고 연락도 안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차임에 대해서 지급 청구와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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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입해서 팔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표기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사입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 상표권 전용실시권을 가진자의 상표권 침해, 영업 침해행위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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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하려고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입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 상표권 전용실시권을 가진자의 상표권 침해, 영업 침해행위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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