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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정증서에의한압류시 공정증서지급기일이 지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공정증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소 모순 되는 것이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변제기일은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순입니다. 추가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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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 하는것도 공문서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여 이를 변조,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죄, 이를 행사하여 술을 구매 하는 경우 위변조 공문서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 신분증의 사용의 경우 공문서 부정사용죄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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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중에 선임들이 괴롭혀서 부대 안에서 직접 녹음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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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후 미수금 지급이 안되었는데, 다시 그사람이 사업을 하면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인에 대한 채권인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파산 후 청산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고 하여 이전 파산 법인의 채권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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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방조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범 즉 방조범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본범이 행위에 나가는 데에 일정한 행위 기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인식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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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들었는데 오늘해지하려는데 해지가가능하고 ㅊ해지수수료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정기예금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바, 중도 해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수료 등이 부과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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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퇴사를 통지한 이상 별도의 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점은 아닌 것으로 퇴사일을 적절히 협의가능하고 그 전에 퇴사를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을 회사측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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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나이 행위시 판결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행위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애초에 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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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혹시 사기나 횡령도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애초에 기망을 한 것인지 즉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역할 없이 중간에서 위의 금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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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을 당일에 취소하면 환불을 전혀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 호텔 예약사이트나 예약 관련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라면 취소가 불가한 조건을 미리 고지한 경우 이에 대한 환불 불가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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