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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대분리 요건 충족시 세대분리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별도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통 주소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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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도시 법인이름으로 대출 및 세금관련 대표자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를 그 대표자나 임직원, 임원이나 대주주가 모두 부담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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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재미삼아 자살암시글을 올렸는데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형사 처벌 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직장이나 기타 연락이 따로 가거나 하지도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나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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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그립톡’인데 ‘스마트그립톡’ 상품명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유사한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인지, 그립톡에 대한 혼동 , 오인 가능성 등도 함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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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상이 클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인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되지 않으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해당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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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시청할때 사용한 휴대폰만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 시청에 따른 증거로 사용한 휴대폰의 압수는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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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기피해 배상신청각하 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된 사유를 확인해보고 각하된 사유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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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 자동차 들어가는 행위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여지가 있으나 자동차의 사용이라고 함은 운행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운행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 다소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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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두분께서 치매,알츠하이머로의심됩니다..본인인아니다고하는데 따라서 질병,노화성년후견제도청하여 법과제도적 보조를받을수있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진단서 1통사전현황설명서 1부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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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온라인쇼핑몰)에서 여학생 출연한 사진을 다운받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품 판매 사진으로 여학생 사진이라고 할 경우 다소의 음란성이 있다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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