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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음을 주장 자체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사기 등의 범행이 없는 경우 이 사실만을 허위로 알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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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했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하여 등기를 경료한 이상 가압류의 추이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관계(근저당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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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연차 내역을 알면서 허위로 기입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점에서 위의 공전자기록위변조죄의 죄책의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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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처벌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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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그런사실을 알 수 없어 위법성이나 고의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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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조사 후 가압류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신용 조사 업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동산의 경우 공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를 조회 하는 경우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다른 방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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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부제소 합의 위반 시 배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애초에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합의는 무효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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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과 4대보험 가입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당연한 가입 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의무 사항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법률 위반의 점을 정한 점에서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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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소음 문제로 기물파손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술 정도로 강도로 발로 찬 경우 손괴 미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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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 소프트웨어 단속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업무공간이 오피스텔이고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점에서 개인 물품이 혼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라이선스 제품을 해당 영업소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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