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누군가가 버리고간 피아노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폐기물 신고를 하고 부착 스티커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이 포기된 폐기물로 보이고 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 절도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5
0
0

신체 포기 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포기, 채무의 변제 수단으로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0
0

밤 늦게 오토바이 소리에 잠을 못드는데 심야시간 소음 신고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주거지역에서 소음 기준 95데시벨을 넘는 오토바이를 몰면 과태료 10만 원의 부과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동의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어떤 사건사고로 땅바닥에 흘린 핏자국을 바로 씻어지워야 하나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이 올 때까지 현장검증하도록 피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살인이나 기타 중범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의 경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5
0
0

특수폭행이란 어떤 걸 특수폭행이라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는 2인 이상이나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에 특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개인 승용차로 화물 영업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얀색 번호판을 단 개인 자가용 화물차 또는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법률 위반으로 택배 운송업의 영업 신청을 받아 별도의 번호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5
0
0

사제권총을 제작하여 테스트도중 사람이 맞아 다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총포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고,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상가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매장이라면 금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5
0
0

옆집 Wi-F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