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달아서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평소 궁금했던 건데요.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 사건사고가 많은데 실제로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점으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플에 대한 처벌은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금액이 정해진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0년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신고,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플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경우 벌금 처벌으로 끝날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악플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악플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로 처벌되며,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