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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판매자 입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계정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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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특허출원한 제품과 동일한 스타일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표 자체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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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하는데이런경우도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계정 거래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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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복무 중에 선임이 괴롭히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일단 손동작이나 모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대장이나 직속 상관에게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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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영업 수익 또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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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룸 사업자주소등록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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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한청구입니다.부모님상속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법정 상속분인 시누이 분 즉 질문자의 남편분의 여동생은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자녀로 남편분과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데 부족한 경우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법적 상속분의 1/2범위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질문자 남편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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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전직장에서 꼭 직접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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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언제까지 환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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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관의 재량은 아니고 특별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경찰 작성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아예 부정되어 법관이 이를 참작할 수 없스비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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