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도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자신이 배포 전송 등을 금지하는 게시글을 남김에도 무단이용하여 영리적 목적 사용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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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들이 회원탈퇴하면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네이버 측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접속 기록 등의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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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하는데 동영상촬영증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모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증거 수집을 위하여)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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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허가없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쉽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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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모님 사망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 기간인 2023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2023년도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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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중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근로자의 경우 고객의 폭언 욕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재발 방지 요청을 사용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는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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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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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출력시 알림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경우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시가 되는 것으로 열람을 한 경우라고 하여 회사에 알림이나 통지가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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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 상속인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자는 할머님이 미리 생전 증여를 하신 경우에 본인 아버님의 몫의 유류분 청구를 대습 상속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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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통한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를 통한 소송이라는 의미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경우 본인은 굳이 재판에 참석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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