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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의 임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현행 대통령의 임기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경우 개헌을 하여 재선으로 규정하더라도 그 현직 대통령은 재선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의 경우에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①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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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의 위조라고 함은 타인의 명의, 작성권한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로 그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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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가락이 다쳤을때 수술 후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산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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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의 처벌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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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작성권한 있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형태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공무원은 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인데 비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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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치며 용돈벌이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은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10대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20대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사기 교사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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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관공서의 이름, 로고에도 저작권/상표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상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 식별력 있는 부분에 의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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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알리려고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만으로는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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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한 상대가 접근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접근 금지 등을 결정하는 것)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0조)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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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일시 오락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고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법적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도박죄 성립 여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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