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떤 형사적인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받게 되나요? 어떤 조건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되고, 사용한 금액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사용액수가 많을 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바, 양형기준표상 최대 형량은 피해금액이 300억원이상일때 11년입니다.

Answer 3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사상으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상으로는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각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