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떤 형사적인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받게 되나요? 어떤 조건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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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되고, 사용한 금액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사용액수가 많을 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바, 양형기준표상 최대 형량은 피해금액이 300억원이상일때 11년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사상으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상으로는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각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