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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탁실 베란다 배관이 얼어 역류된 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파가 원인이 된 경우라면 누구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천재지변인 점에서 각자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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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닉네임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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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는 꼭 관할 경찰서에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경우 사고의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지가 사건 관할이 되어 그 곳에 신고, 고소, 진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손해배상 채권자가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제기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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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계좌로 5만원 10만원 받은것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지만, 일상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위의 정도에 대하여 바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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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해동안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으로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이를 정산하여 환급을 하고, 적게 납부한 경우 부족분만큼 추징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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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바를 운영하려 하는데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ㆍ단란주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흡연행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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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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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 이후에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묵비권 등의 행사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변론단계에서 충분히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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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매매 시 개인근저당권 있는집 매수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즉 거래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리스크를 약정이나 기타 특약으로 아무리 정하여도 그 리스크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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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를 매수예정입니다.근저당+보증 2건이 있는데 매수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즉 거래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리스크를 약정이나 기타 특약으로 아무리 정하여도 그 리스크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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