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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도 아니고, 계약자도 아닌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대주도 아니고 계약을 한 자도 아니라면 세액 공제를 일체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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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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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가 발생하나요? 이자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이자라면 이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로서 연 5% 정도로 볼 수 있으니, 이자를 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위의 경우 기간을 고려하면 비과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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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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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무조건 1년마다 5% 월세 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1년 이상 간격으로 차임의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1년 마다 갱신이 이루어 지고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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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시적인 기간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 이나 위 체험단 참여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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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가입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연간 납입액(최대 연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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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판매처 신고 시 포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상품 포상금에 대한 기준과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적발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적용법규 : 상표법 제10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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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의견서 형식이나 기타 자유롭게 관련 증거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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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아서 제가 송금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권유를 한 것이라면 사기의 공범이라던가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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