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국에서 대마초 대마초 넣은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처벌받나요?
태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서
음식점에서도 대마를 넣은 음식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모르고 대마를 넣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
한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먹었다는 전제하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섭취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의 없이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마약의 경우, 마약이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고 먹게 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마약사건에서 피의자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