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서
음식점에서도 대마를 넣은 음식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모르고 대마를 넣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
한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먹었다는 전제하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섭취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의 없이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마약의 경우, 마약이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고 먹게 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마약사건에서 피의자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