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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액공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란, 정산된 세액에서 다시한번 그 세액에서 제외하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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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도 누락된 부분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기부금 영수증)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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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직 종류 중에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나 기한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노동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②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노동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노동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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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벗어둔 신발이 사라지면 식당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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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커다란 빛이 있을 경우 나중에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다른 적극 재산(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 등)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상속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 역시 함께 상속되게 됩니다. 그 경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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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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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분명히 고의로 때렸는데 실수였다고 웃으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CCTV 등) 해당 죄책을 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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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하는데요. 두 판례가 상충된다면 어떤판례를 우선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처럼 강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바, 상충된 판례가 있는 경우 개별 사안을 살펴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지, 검토하여 참고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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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은 카드를 사용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주워서 사용 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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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메크로 등을 통하여 대량으로 매집하여 암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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