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몸싸움하고 욕을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 둘 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건으로 합의가 없는 한 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내려서 서로 싸움을 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되고 서로 그러한 것이라면 쌍방폭행이라 각각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몸싸움의 경우 자세한 경위를 확인 해보아야 하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은 것으로도 상호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모욕죄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두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한다면 서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멈추고, 서로 몸싸움을 한 경우 쌍방폭행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