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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품 포장이 훼손됐다고 하여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품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상품에 변동이 없는 가운데 포장만의 결함만으로 계약의 철회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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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되는경우와 살리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는 크게 △가출·행방불명됐을 때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했을 때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이 그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신 경우 재등록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과태료(최고 10만원)※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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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52만원미납가압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가압류를 한 것은 아니고 시일이 좀 더 걸릴텐데, 적극적으로 분할 변제 등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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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밖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칠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만약 누군가 맞아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던져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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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용증 작성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금전 대여 계약)에 있어서 이자약정이나 기타 약정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차용증도 추후 작성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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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발의가 되면 검사 임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 아래와 같이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형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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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할 때, 법적 다툼 여지가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유류분이나 기여분에 따라 법적 상속분에 불만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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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받는 보조금도 세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고보조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가관계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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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신 출산하고 육아 휴직 중에 로스쿨 재학해도 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규상 6개의 휴직제도, 즉 고용, 유학, 연수, 육아, 가사, 해외동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온전히 육아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점에서 징계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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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심판결 종료후, 원고가 항소제기한후 소취하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 소 제기 사실이나 패소 사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동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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