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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주차차단기 외부차량 진입시 열리지 않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단기가 입주자가 아닌 경우 차단을 계속한다고 하여 범죄라거나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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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소득자료 제출안내 문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안내문에 기재된 소득자료 매월제출이란 인건비 신고에대한 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인력을 고용하거나 위탁을 주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게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신고를 매월 진행하라는 것 별도의 지급 내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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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인 ,허가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관서에 사업의 저이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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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사진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을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오로지 해당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인상착의가 비슷하여 지명수배자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명수배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바로 무고죄라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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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령의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1,609건대통령령1,874건총리령79건부령1,346건기타(국회규칙 등)365건
법률 / 형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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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전철안에 소화기를 비치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7인 이상의 여객 버스 등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시정권고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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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사용 목적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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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 발목골절사고 집주인 또는 차주인한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통행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 위의 사고가 차주나 집주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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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장인어른 10년전 병원비 구상권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한정승인을 한 점에서 위의 청구에 항변할 사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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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차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도를 주행 중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온 경우라면 예견 가능성이 적어 과실 비율을 질문자 측에 높게 책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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