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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빚 탕감이나 개인회생 신청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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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간 외화 거래시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나 유로화 등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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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용 인정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업무비용 인정은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경차(1,000cc 이하 차량), 화물차, 9인 이상의 승합차 이거나 위의 3가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 (감가상각비를 포함)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a.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처리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업무용주행거리/총주행거리 b.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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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고, 언제 또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님께는 5천만원 까지 10년의 기간 동안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 받는 경우 추후 10년이 지나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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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와 유산상속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상속 여부도 상속인들이 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채권을 실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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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토킹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행위로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로 볼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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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10원짜리 많이 주는건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잔돈으로 지급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예의는 어긋나나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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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세한 설명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기의 고의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글에서 사진은 FE제품이라면, 아울러 직거래를 한 점에서 확인 후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의 취소 후 환불을 주장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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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물건 던지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100만원 내외) 받을 수 있고, 누가 맞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맞아 상해 등을 입은 경우 과실 치상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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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3.3%를 공제하고 받는 것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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