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로 이곳에서 운전연습을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외에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벽면에 침을 뱉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경범죄로 처벌은 가능하나 사실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스티커 부착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손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본드 등으로 떼기 어려운 경우 세차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며, 임대인이 원하는바와 같이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다소 모순된 내용 즉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3개월내에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구두로 약정이 분명하게 입증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각종 사업 관련 등록 허가 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도 공제액에 한도가 있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하여도 세액이 전부 환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비과세 범위는 5년간 5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가액,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과세율이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③ 전입신고④ 근로자 본인 지출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부당 공제로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