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따져 보아야 하나 문서 등을 빼돌린 경우 절도죄, 사전자기록 손괴 등의 죄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분때문에 심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걱정이 되실 사안이나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보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나 의료 과실 등의 문제를 삼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존재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심판을 통해 불복하여 다투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ISA와 IRP는 각각 전 금융권에서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 단계에 세액공제가 없지만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 전부 비과세됩니다. IRP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IRP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명칭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허가 불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의 정지사유로는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때(법 306조 1항)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법 306조 2항)에 법원의 직권으로 정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인 여부 보다는 근로자로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