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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형벌이 주어져야 직장에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벌 여부가 재판의 판결로 나오는 경우 징역형 등이나 바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벌금형 등이라고 하여 직장이나 다른 곳에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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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토렌토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데 거기서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렌트를 이용 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인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종결된 것으로 추가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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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 있으면 군대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는 1~2급까지만 6급 병역면제로 처분되게 되며,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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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을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1종은 3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포함)과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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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용도로 많은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었을 때 건물주들에게 모든 건물 초상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상업 사진 등에는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용 허락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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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을 했을때 지급보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과 투자자간의 계약이라면 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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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한 세금에는 두 종류로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으며, 거래세는 주식의 매매시 원천징수가 되어 자동 납부 됩니다. 증권거래세 는 현행 0.08%에서 내년부터는 0.05%가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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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고소 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벌금의 약식명령이 예상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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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의 법원 판결의 경향은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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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통매음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 당사자 모두가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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