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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조법인 기술보증기금 에서 대출받을때 보증을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을 체결한 보증인으로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 청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항변 사유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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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난간아래로 떨어져 사망할때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의 원인을 살펴 안전 장치나 기타 시설관리 부분에 과실이 있는지, 해당 사망의 결과가 발생이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위치에 관중이 올라가서 생긴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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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는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방 역시 고소인인 질문자가 상해를 적용해달라고 하여도 상해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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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비로소 그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소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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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날인의 주체인 교수님이 날인에 동의를 하고 허락한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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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채권 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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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보호자확인서에 증거자료 첨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참작 사유로는 인정이 될 여지는 있으나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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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들먹거리는 사장. 제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제7조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효의 조항으로 임의로 10%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 청구하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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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인도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과실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인도의 주행이 적법한 주행은 아닌 점에서 과실이 기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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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리뷰를 안좋게 쓰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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