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유포가 행위 요건인 바, 위력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기타 손괴 행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우려를 하실 필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단순한 인격권의 침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동의에 반하여 게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차량이 이물질 등을 역과하여 보행자가 맞은 경우 이를 알기 어려운 사정등이 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정황만으로는 고발이나 민원 진정을 진행하기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부정급여 수급 등이라면 해당 공단 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민원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면접 교섭권이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행사가 어렵다면 법적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부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 되어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물은 서증으로 문서로 제출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여도 되나 가급적 고소장 표준 양식 (검찰청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맞추어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그 날로 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