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기초일수로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30~31일이 아니라 25~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 6일에 주휴 1일을 더하여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7일이 되어 1개월이 30~31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강요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치 분을 2회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자동차 연납을 신청해 일 년에 한 번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1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2024년부터 5%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위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진 등의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인물 사진 사용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이 되어 있는 사진의 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튜버 측에 관련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바로 법적 절차 진행은 다소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눈이 많이 온 경우이고, 옥상 등의 눈을 관리하는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특별히 볼 수 있다고 하기 려운 점에서 관리주체 등에 그 수리비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정가제의 경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추후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하며, 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했을 경우 원상 복구·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점검·정비를 통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