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닉네임에 대한 패드립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되어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상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귓속말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문제되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단순한 1:1 귓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를 하셔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 채팅이 아니라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 뒤 1:1 귓속말만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해도 공연성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이 꽤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형적인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하는데, 질문 사안처럼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요청에 응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에서 해당 범죄의 성립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현재는 추가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절대 보내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실제로 경찰 연락이 오면 임의로 추측 답변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고 그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사실관계와 캡처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유효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현장,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유괴·납치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지금 즉시 들어가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요건 범위 내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한 긴급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다만 이는 영장주의의 엄격한 예외이므로, 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통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영장을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해지고, 그로부터 얻은 압수물이나 사진·조서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지위와 어떠한 조치를 고려 중이신지, 좀 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더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딸들이 장기간 간병·병원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 조정을 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과다하게 준 경우에는 민법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대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조로 판단되므로, 간병기록, 병원비·생활비 이체내역, 간호일지, 문자, 증여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필요시 유류분반환청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실제 환급·이행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는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실제 주거용 임차,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소액보증금 기준 충족, 그리고 경매에서의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최우선변제는 어디까지나 법정 한도 내 일정액만 보호되는 것이고 실제 경매시 절차에 지연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가압류가 이미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위험신호이고 공인중개사의 “안심하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시면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보증금의 일정액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행령상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그중 5,500만 원까지가 보호대상입니다그러므로 아직 계약 전이라면 해당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가압류가 등기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을 해제·취소하려면 계약서에 “선순위 가압류 등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이를 숨기거나 안전하다고 잘못 설명하여 계약을 유인한 사정이 있어 민법상 사기·착오 취소가 문제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미 한의원으로 대인 접수되어 치료 중이더라도 다른 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예전에 디스크 시술을 받았던 부위가 사고 후 다시 아파온다면 정형외과·신경외과나 자생병원 등으로 전원해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기왕증”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새 병원에서는 반드시 교통사고일자, 추돌 후 증상 발생 시점, 기존 디스크 병력과 비교한 악화 여부를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으로는 먼저 현재 한의원 치료기록과 약 처방 내역을 챙기고,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병원 변경 사실만 통지한 뒤 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면 되며, 보험사 동의가 있어야만 전원이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질문자님 경우처럼 후방추돌 뒤 기존 디스크 부위 통증이 재발·악화되는 양상이라면 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오히려 초기에 적절한 진료과로 전원해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처럼 애초에 천장이 내려앉고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였다면,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가벽·카운터 등 부속물 철거와 임차인의 시공으로 새로 변경한 부분의 통상적 철거 정도를 부담할 수는 있어도, 건물 자체의 낡은 바닥·천장·데크까지 예전의 노후 상태 그대로 재현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 전 상태로 전부 복구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통상손모·건물 구조부의 노후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명확히 설명·합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면 원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철거 전 현장사진, 최초 입점 당시 사진·문자, 노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본인이 설치한 시설 내역을 정리해 두고, 임차인 설치물은 철거하되 건물 자체의 노후 부분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도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7년 거주 중 발생한 노후화는 대체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보다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진 등의 상황을 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천장 곰팡이가 건물 결로·누수·환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벽지 오염 자체는 임대인 영역일 가능성이 크고, 강마루의 들뜸·움 역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라면 통상손모로 볼 여지가 크며, 에어컨 내부 곰팡이도 통상적인 필터 청소 범위를 넘는 내부 오염·분해세척 필요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설비 유지 차원에서 임대인 책임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 벽지가 2×2cm 정도 찢어진 부분이나 화장실 수도꼭지 손잡이 파손처럼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국소 손상은 임차인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각 하자 부위를 사진·영상과 함께 알려 두시고, “장기 거주 중 발생한 노후·설비 문제와 사용 중 발생한 일부 손상”을 구분해 통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벽지 곰팡이·마루 들뜸·에어컨 내부 곰팡이는 임대인 책임 주장 여지가 크고, 벽지 국소 훼손과 수도꼭지 파손은 임차인 부담 위험이 있으므로, 퇴거 통보 전에 먼저 하자 통지를 남기고 나중에 원상회복 범위를 협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도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7년 거주 중 발생한 노후화는 대체로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