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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시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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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및사실적시로 남 험담하고 소문낸사람에게내용증명보내고싶습니다.효과적인방법과 절차알려주시면 큰도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자산인 아파트를 명도(인도)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구체적인 청구 손해배상 범위를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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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발의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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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범죄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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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야한동영상을 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시청을 한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시청행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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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타인의 카드를 사용 한 경우 사기 등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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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플라스틱빨대로 다시 법이 바뀐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4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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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완성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짓으로 신고 제출을 한 자로 제출행위를 행위 위반의 요건으로 본다면 단순 발신이 아니라 도달하여 제출된때를 행위의 기수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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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문을 여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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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중에 가납재판이란 것이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에 대한 가납의 재판은 가납재판이라고 하는데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가납재판은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판결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제334조 (재산형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한다.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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