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내 모욕죄 성립될까요?

Question

이런식으로 제 인스타 프로필을 캡쳐해서 사람이 여럿 있는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는데 채팅창은 삭제된 상태고 스크린샷만 찍어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가해자 닉네임과 프로필 코드는 저장해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인스타 프로필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진만을 놓고 위의 언급 등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