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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요 반송 되면 그걸로 주민센터 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는 단순 우편의 성질로서 이를 가지고 보정서와 같이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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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입주후 중대한 하자 발견 AS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주 한지 1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하자를 가지고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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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과제 선정관련 브로커에게 상당한 금품수수를 제공했다면 제공자 및 수수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적 입찰 등의 방해죄 나 기타 여러가지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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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명의 변경 후 향후 매도시 매도금 남매들끼리 나누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상속 분할 합의서가 필요하고, 추후 처분 후 관련 대금의 상속분 또는 정한 비율로 분배 역시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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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4급 장애인주차구역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점에서 장애인은 단순히 보행 가능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정식 절차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 주차 등록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가지고 장애인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위의 행위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의 주차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벌금 등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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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사건의 경우 변호사 조력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대리인으로 변호사와 고소 대리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검사의 처분 (기소 또는 불기소) 까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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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 심야 자율 버스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율 주행 기능에 있어도 이를 운행하는 주체인 버스 회사 또는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서 그 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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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위 카드를 직접 본인이 교부한 점에서 신용카드 관련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신용카드 이용 후 대금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카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민사적 청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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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전거 절도죄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자전거 절도의 초범인 경우라면 물건을 돌려 주고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인 점에서 기소유예 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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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곧 끝나갑니다. 끝나고 준비해야할 것들과 그이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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