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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스 있고 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 진행을 현시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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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형제도는 총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중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약물주사형이고, 군인에 대해서는 총살형이 집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은 사형 즉시 집행과 사형 집행유예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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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서가 꼭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의무나 권리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법적 절차에 산행해야 하는 사전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수금의 과다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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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 행정심판이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생활이나 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경찰의 단속규정위반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인용될 경우 면허취소시에는 110일 정지로 변경되는데,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행정기관 내부 절차이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명이나 기타 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위의 경으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행정심판의 인용가능성이 그리 높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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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안을 정리하다가 1998년 발급된 엘칸토 구두 상품권을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이용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사용 기한이 상당히 도과한 것으로 보여 상품권 발행사에 직접 문의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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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표절하면 형사적 처벌은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절의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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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cctv열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신고를 하고 cctv의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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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성인 방송을 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로 볼 수 없고 등급분류를 정당하게 받은 성인 영상물을 성인이 시청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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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 1명의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다른 임대인의 지위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임대인의 개인재산 압류를 위해서 관련 채권이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사기) 손해배상채권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현 상황을 보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국세청 등도 이미 재산 보전 절차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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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스스로 모두 변제 후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이상 계속 해당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는 계속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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