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사건이 났던 경우에 과실이 100대 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횡단 보도라면 차량에 보행자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법률상 적용된 즉 반드시 참작하여 감경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작량감경에 의하여 재량에 의하여 참작한 것입니다.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설 , 민간 자격 시험의 경우 위계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것으로 될 정도가 아닌 이상 촬영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즉 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미리 고지를 한 점, 음식점 앞의 도로 등이나 진입로에 대해서 관리 의무가 있는 점에서 사고에 대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상당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당히 어머님께서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이혼과 조정 이혼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협의이혼을 가더라도 행방불명, 아울러 같이 별거를 한 지가 위의 기간 동안이라면 아버님쪽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어머님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실제 해당 부모가 수익자인지,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양제나 홍삼 등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