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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범죄 처벌 강화 같은 법 갱신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건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입법 발의라고 하여도 국회의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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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 개인대출상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자나 기타 원금 반환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지연 손해금 등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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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 없는 cctv 열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중노위 2021부해542 판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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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받거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98조).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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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원 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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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당한 배우자의 채무를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 역시 개개인이 지는 것이지 가족이라고 하여 부모나 배우자의 채무를 연대하거나 대신 변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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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일로 저까지 고소먹었는데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본인의 계좌를 양도, 대여한 점에서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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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갑질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어떠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거나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다 사실관계와 직권 남용행위를 이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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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중소기업 하나 때문에 화딱지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퇴사로 인하여 프로젝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질문자인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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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9급은 검찰청 어떻게 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내의 행정직을 하게 되며, 9급 검찰직 입직하면 보통 5 ~ 8년 정도 행정업무를 하다가 수사업무를 하는 수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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