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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물품누락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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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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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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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당한 동물의 사체를 직접 묻어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참조 바랍니다. 1. 고속도로 상에서는 폐사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이때 차량방향, 위치(기점거리 표지판을 이용) 등을 알려주면 보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2. 일반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도모한 이후 사체를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로 끌어내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각 국도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폐사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신고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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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같은 곳에서 도토리 채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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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것 같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실제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과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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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에 올리는 것도 저작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창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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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했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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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집에 돌려 보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미성년자인 점과 일단 돌려 보낸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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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관련으로 어떻게 분할협의서를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①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표시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 방법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④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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