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특수협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볼펜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특수협박이 성립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46조 5항)은 4층 이상 아파트에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공간이란 바깥으로 뚫려있고 실내와 방화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일정 면적(2~3㎡)의 공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이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역시 형사재판에서 받은 유죄이므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증된 지정기부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면 값을 매겨 기부 영수증 처리를 받고, 해당 영수증 금액 상당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되며,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익도 포함됩니다. 적용시기는 유예가 되어 2025년도 거래분부터 세금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서에는 취지, 사유를 기재하고, 예상소송비용 계산서에는 원고가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제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의 변호사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계산), 첩용 인지액, 송달료를 각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의 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신청이 적법하면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재량으로 담보액을 정해서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원고가 이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피고는 그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지출된 소송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원고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