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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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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로한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추후 법적으로 이를 다투는 경우, 즉 민사소송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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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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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잦은 스킨쉽,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돼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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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7년전에 대출받아서 빌려준 돈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차용증, 금전대여 계약서 등) 이를 가지고 민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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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법적근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채권 이나 적극 재산 뿐만이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포괄적 권리의 의무를 승계, 즉 상속을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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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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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로 법률혼의 관계가 시작되고 반드시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관계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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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집 아이피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훔쳐본 걸 알았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밀 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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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데요.공탁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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