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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채권도 상속재산이므로 협의서에 작성하여 분할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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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로 우선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고 차량을 향해 던진 경우라면 손괴미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바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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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업무방해죄로 3건인데 어떻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동일한 사안이 단기간에 계속 되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속하게 점주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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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불법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회사 사내 대출이 있는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일을 강요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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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폭언을 들어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먼저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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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비용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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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를 소매점에서 구매하여 재판매하면 상표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식 라이선스 (이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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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복권 당첨금.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세금을 떼는데, 5만원에서 3억원 사이엔 소득금액의 22%(기타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이 붙고,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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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민사, 형사 소송 가능 한지(성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소액인 점에서 이 역시 민사소송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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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비질란테의 줄거리처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원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복수로 살인, 납치, 감금, 상해 등의 경우에는 죄책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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