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수절도, 어떤 피고인이 소소한거 훔쳤던데 그래도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직 재판중의 구속의 경우에는 도주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0
0

형사재판할 때 증거신청을 한다는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인 공판에서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바, 피고 역시 이를 확인하여 부인할 증거는 부인하고 효력 등을 다투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3
0
0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21일 전 계약 취소하면 기존 세입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의 취소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 여부 등을 임대인측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0
0

신고하기전에 화해했으면 합의본거랑 같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합의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합의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0
0

개인과 법인간 금전대차계약 후 서류 보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인감 증명서나 부수 서류도 함께 보관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서 만큼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3
0
0

식품위생법 양벌규정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벌규정으로 지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로 위의 경우 지시가 없다고 주장하여 양벌규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11.23
0
0

남편이 폭행으로 교도소가면 이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되어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0
0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합의하지않고 감옥갔다오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형사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3
0
0

전세자금대출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감액한 임대차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낮추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고 작성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과태료 사안이긴 합니다. 아울러 추후 보증보험 역시 낮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있어 문제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0
0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였으면, 항소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