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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가 없던 곳에서 물건에 접촉이 일어나 재물손괴가 된 사건이면 과학수사대를 불러달라고 현장 경찰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학수사 등에 대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의 판단에 의하여 의뢰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의견 제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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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광고 판촉으로 모델 활동을 한 연예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범으로 책임을 지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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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확정되면 최소한 7년의 징역을 살아야 출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기 형으로 단기 7년을 복역하되, 모범수로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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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접수를 하게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신고장소 : 가까운 서울시내 구청 시, 구, 읍면사무소【내국인)- 당사자가 못 오는 경우 당사자 도장 및 신분증- 만20세이상의 증인2인의 도장, 주소, 주민등록번호(내방할 필요없음)서명날인가능- 혼인신고서 1부 작성(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필요없음)- 신랑신부의 등록기준지 본관 정확히 알아오기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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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사는건 합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해외 복권 구매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세금 등이나 외국환 거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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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시설 이용이 갑자기 제한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전 고지 등이 없이 호텔측의 내부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용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편의 등의 제공 등)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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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 교부, 판매, 위조, 모조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범죄가 해당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행위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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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인도를 테크로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인도의 무단 점용 사용으로 행정 조치 등이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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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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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은 개별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말 정산 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도 개인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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