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 중에 "즉시"와 "지체없이", 그리고 "해제" 와 "해지" 의 법률적 의미가 다른 건지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즉시'와 '지체없이'는 그 쓰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해제'와 '해지'는 일반적으로는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으로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지'는 해지하는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는 '즉시'와 같이 시간적 즉시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 시점부터 법률효과가 향후에 대해 효력이 없어지는 반면, 해제는 의사표시 시점에서 법률효과가 최초로 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즉시란 어떤 일이 행해지는 바로 그때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임에 반해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요구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가 허용될 수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임에 반해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시와 지체없이는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해제는 기왕의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에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즉시 지체없이는 큰 차이가 없고
해지는 현재부터 장래로 그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해제는 과거부터 그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의 시적 범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와 지체없이는 특별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다만 해지와 해제는 서로 다릅니다. 해지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관계를 사후적인 사유로 중단한다는 의미이며, 해제는 애초부터 계약관계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들어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해제는 과거의 효력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