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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해 잘못된 수형생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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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들이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던데 이런 것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활어차나 수산물 운반차량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고 다니는 것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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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개인돈을 빌리셨는데 안갚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봐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라면 면제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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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입수사를 목적으로 장사를 했는데 수익을 얻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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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연령을 낮추는 사회적 공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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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연대보증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분할 변제 약정 자체가 지고 있는 위험성, 이행 가능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더라도 추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하여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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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병합신청없는 병합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답변 내용만으론 바로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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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중에 욕설을했는데 전파가능성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는 점으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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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비용 납부 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확정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급 기한이 잇는 것은 아니나 미지급시 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채권자로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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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료 미납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차임 미지급에 대한 공제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할 것으로 차임 미지급과 보증금의 공제를 미리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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