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렸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Question

친구 또는 지인끼리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지속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잖아요.

혹시 민사소송을 하면서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애초부터 대여계약을 하였으나 변제의 의사가 없고 기망을 통해 대여를 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변제능력이 없음이도, 그 용도를 속여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